필리핀 홍수 방지 예산,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을까?
요즘 필리핀 정부가 추진 중인 홍수 방지 사업에서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을 보면서 최근까지 여러 관계자들과 인터뷰도 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전체 예산 중 최대 70%가 부패로 인해 사라졌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시민 세금이 이렇게 허투루 쓰이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현장에서 느꼈던 무력감이 다시 떠오릅니다. 한 해가 멀다 하고 태풍에 물난리가 이어지는 이 나라에서, 대규모 대응 사업 예산 수천억 원이 증발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참담합니다.
유령사업과 엉터리 공사,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얼마 전 직접 취재로 돌아본 사업지에서, 실상은 더 심각했습니다. 유령업체가 관여한 사업, 저품질 자재로 눈속임한 공사… 이상하게도 실제로 홍수 피해가 잦은 곳이 아닌, 익숙지 않은 곳에만 보강 시설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전문 건설업자들마저 ‘실제 위험지역은 왜 빼놓았을까?’라며 고개를 갸웃거렸죠.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히 돈이 새어나간 게 아니라, 근본적인 재난 대처 기능 자체가 마비된 현장을 드러냅니다.
15개 업체에 쏠린 수상한 수주…정상적 입찰은 있었나
2022년부터 올해까지, 1,000억 필리핀 페소가 넘는 거액이 단 15개 업체에 집중적으로 몰렸다는 점도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현장정보를 취합해보면 다섯 개 업체가 전국을 돌며 거의 독점으로 계약을 따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 입찰 경쟁, 가격 제안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현장에서 자주 나왔습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정상적 경쟁 시스템이 작동했으면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결과’라고 단언합니다.
정부와 국회의 대응, 남겨진 숙제
지금 필리핀에서는 고위 당국자와 상하원이 합동으로 청문회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진짜 책임자 처벌’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구조 개선’이라는 과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반복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실 회의적인 목소리도 컸습니다. 직접 만난 여러 관계자들로부터 들었던, ‘속 시원한 해답보다는 끝 모를 감시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앞으로도 필리핀 시민들의 안전과 세금이 제대로 지켜질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